현행 등록제인 대형 마트 등을 허가제로하는
내용의 유통 산업 발전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용섭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신고제인
슈퍼마켓과 준대규모 점포는 물론
등록제인 대형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설립이
허가제로 바뀝니다.

또 시장. 군수 , 구청장 등 지자체 장이
유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이들 유통업체의
영업 품목과 영업 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수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