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계획의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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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