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정비법에 있는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을 15년째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해야하지만
2010년 법 개정 이후 최근까지 정부가 방침을 단 한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세부 계획도 사실상 공백상태에
있다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생활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한 곳은
단 2곳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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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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