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정부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신안군이 보름 만에 인구 1,200명 이상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줬지만,
기본소득 지급 대상 확대로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자체 예산은 농어업 구조 개편,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를 준비하는데
쓰여야 할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본소득 예산은 국비로 80% 이상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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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jskim@mokpombc.co.kr
보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