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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자치단체에 파격적인 지원

입력 2009-08-24 08:07:30 수정 2009-08-24 08:07:30 조회수 1

정부가 올해 안에 자율 통합을
성사시키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격적인 재정과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 통합 지원 관련 법안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통합 지자체를 대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통합 자치단체에 교부세로
50억 원씩을 지원하는 한편 통합 이후
10년 동안 기존 교부세 금액의 60%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통합이후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라도
5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갖는
자체 도시계획입안권 등의 권한을 주고
지역 현안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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