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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시·군 재정 보장 촉구

문연철 기자 입력 2026-02-06 11:36:47 수정 2026-02-06 16:29:02 조회수 52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6)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시·군 재정건전성 
보장 장치를 명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합 이후 시·군별 최소 재정 보장과 
독립적인 재원 배분 기준을 법에 담고, 
농어촌·중소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특례와 지원기금 신설도 요구했습니다.

또 대규모 광역사업 추진 때 
재정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시·군 참여형 
협의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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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