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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도 존치 여부 관건

입력 2009-11-12 22:05:35 수정 2009-11-12 22:05:35 조회수 1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별도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위한 논의가 착수된 가운데
도의 폐지 여부가 논란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현행 행정체제가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고
3, 4계층으로 복잡하게 돼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우윤근 의원과
한나라당 허태열 권경석 의원의 법안은
시.군을 통폐합해 도를 폐지하거나
시.도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안을
담고 있는 반면,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광역시와 도의
통합이나 재편을 통해 도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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