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닝 ▶

뉴스와 인물,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홍봉주 변호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관련 권익위 활동과 지난 3년간의 권익위원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의 1. 
<무안국제공항이 1년 6개월째 전면 폐쇄되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국가 중요 시설 방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해수색이나 수사도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아는데, 재개항이 이토록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걸림돌과 현 상황은 무엇입니까>

홍봉주] 
재개항을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이 '콘크리트 둔덕 철거'문제가, 무책임한 행정에 가로막혀 있는 게 지금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작년에 국토부가 조사용역을 발주했죠. 그런데 이 중차대한 용역을 경쟁 입찰도 아닌 ‘1억 원짜리 수의계약’으로 넘겼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결과인데요. “승객 피해의 주원인이 둔덕 충돌이 아니라 폭발 때문이고, 추가된 상판은 사고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냐면요. 여객기 앞부분이 그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을 그냥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논리거든요.

사고 당시 여객기가 둔덕에 충돌할 때 속도가 무려 시속 258km였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요, 다른 어떤 조건을 떠나서 둔덕과 부딪히는 그 충돌 자체만으로도 탑승객 전원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국회에서도 이 결론을 납득할 수 없으니 '용역을 다시 발주하고 현장을 보존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죠. 권익위가 이미 밝혔듯이, 이 콘크리트 둔덕 자체가 위법하게 설치돼 운영되던 겁니다. 착륙속도나 충돌속도 같은 핵심 데이터는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철거부터 우선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 여기서 가장 답답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국회의 요구를 결정해야 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금 모두 공석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데이터가 있는데도 책임지고 결정할 사람이 없어서, 이 중대한 사안이 무책임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상황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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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주민들의 민생과 지역 경제를 위해 더 이상 재개항을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의 ‘국가적 무능’을 타개하고 신속한 재개항을 이뤄내기 위해 정부가 당장 실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홍봉주] 
첫째는, 진상조사를 맡고 있는 항철위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겁니다.사고 조사는 다른 무엇보다 둔덕철거와 관련된 부분부터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급히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임명해서 조직부터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 역시 무작정 현상을 보존하고 재조사하라고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전향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미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거든요. 항철위도 진상 규명을 핑계로 둔덕 철거가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둘째는,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재개항 종합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지금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보니, 각 기관들이 눈치만 보며 조사를 책임감 있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일정을 못맞춰서 문책당할까 봐 몸을 사리는 것 같은데요. 로드맵이라는 게 책임을 묻자고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시된 목표 일정에 맞춰서 모든 관련 기관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모든 진행상황을 종합해 '재개항 로드맵'을 신속히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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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
<지난달 25일을 끝으로 3년간의 국민권익위원 임기를 마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봉주]
불의에 맞서 소신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고, 권익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외롭더라도 끝까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권익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곳이 아니라, 온전히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무안국제공항 참사와 관련해, 그 콘크리트 둔덕이 위법하게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밝혀낸 것이 가장 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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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 국가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였던 홍봉주 변화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