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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자문, 공식기구로?..'옥상옥' 우려도

서일영 기자 입력 2026-07-22 16:34:19 수정 2026-07-22 18:50:17 조회수 29

◀ 앵 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출범과 함께
시민주권을 핵심 시정 철학으로 내세웠습니다.

최근 시장 주변 인사들이 참여한
비공식 자문모임이 알려진 가운데,
이를 공식적인 정책 자문기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며 논란입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민 주권을 기치로 내건 민형배 시장의 
행보는 타운홀 미팅 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론 사투리를 사용하고, 격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의견을 듣고 소통합니다.

◀ SYNC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지난 9일, 청사 관련 타운홀 미팅*)
통합하자고 지금 모였잖아요. 자. 싸우지 말고.

더 나아가 민 시장은 시민을 시정의 
공동 설계자로 세우겠다며 
시민주권위원회 설치와 수석제 도입 등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 시장은 취임 이후 비공식 자문모임을 통해 조직개편과 국립의대 설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이 모임을 시장 직속 정책자문기구 등 공식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됐고, 
정무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는 설이 돌면서 통합시의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 INT ▶ 신민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옥상옥 형태를 만든다면 그 (공무원) 조직들이 제대로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통합시 집행부는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시민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시장의 일상적인 일이지만, 비선조직을 운영하거나 이를 공식기구로 확대하는 방안은 논의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주권제의 구현이 공식 행정조직을 앞서거나 대의기구인 지방의원의 대표성과 상충될 수 있다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CG]
◀ INT ▶ 김병록 /국립목포대 행정학과 교수
구성하는 조직 자체가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들과 어떤 접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돼야 하지 않겠느냐..

자칫 비선조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시민참여제.

시민 주권 확대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표성과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

또 실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조직을 견제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일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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