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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언론중재위 지원 중단돼야”

김진선 기자 입력 2026-09-10 17:04:34 수정 2026-09-10 17:33:26 조회수 45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급해 온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방송통신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1996년부터 지금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비로 2,616억 원이 지원됐다며, 해당 지원을 중단하고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방송 활성화와 K-콘텐츠 제작 지원에 사용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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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jskim@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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