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에
주민 소득을 보태고 지역 소비를 늘리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강진과 완도, 장흥, 진도도 추가 공모를 
준비하고 있지만 해마다 들어갈 
막대한 지방비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문연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준비에 나섰습니다.

선정 지역의 사업 모델을 살펴보는 한편
세출 구조조정 등 연간 3백억 원 안팎의
재원 마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생활을 돕고,

지역 안에서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완도와 장흥, 진도도 추가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 이후가 더 큰 문제입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만 해마다 수백억 원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INT ▶김진관 강진군 인구정책과장
“예산 확보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대해서 
다시 재점검하고 가용 재원을 살펴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구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 시행 지역의 재정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신안군은 올해 군비 454억 원,
내년에도 462억 원이 필요해
2년 동안 군비만 9백억 원을 넘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 등 다른 시범지역도
해마다 수백억 원의 지방비를 
여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을 감수할 만큼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신안은 단시간에 
인구가 늘어났지만 대부분 목포 등
인근 생활권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 효과로 인구 증가에 의미를 
두기 힘든 대목입니다.

비슷한 논쟁은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재원이 한정된 지자체에서는
다른 복지나 SOC, 지역개발 사업과의 
우선 순위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 INT ▶ 정행준 초당대 교수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인 소비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의 실질적인 인구 정착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상황들을 감안해서 정책 집행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과 민생안정지원금,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원이 지방재정의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책 효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함께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