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농촌 현실을 반영한 조사와
임차농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통합시의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진보당 의원 들은
농지 투기와 불법 소유를 가려내는
전수조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농촌에서는 임대차 경작이 많은 만큼
일률적인 단속이 임차농의 경작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농지 소유와 실제 경작 현황을
함께 파악하고, 조사 과정에서
임차농이 농지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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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