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의 조직 개편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인력을 채우지 못한 건 물론이고, 검찰의 수사 기능 일부를 넘겨받는 경찰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당장 전남 경찰에서는 기존 사건부터 서둘러 종결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의 간판 글자가 하나씩 떼어집니다.
그 자리에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이라는 새 이름이 새겨집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에 따라 지역의 수사 체계도 크게 바뀌게 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사라지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수청은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원 240명인 광주중수청은 광주지검 산하 지청 검사들이 한 명도 옮기지 않은 가운데,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출범할 전망입니다.
◀ SYNC ▶행정안전부 중수청개청준비단 관계자/음성변조
"이번 인원에 대해서는 보안 내용이라서, 지금 (임용이) 진행 중인 건이라서.."
전국적으로도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6백여 명이 지원을 철회했고, 2차 모집까지 합친 신청자도 전체 정원의 70%에 못 미칩니다.
경찰도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 st-up ▶
전남경찰청은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지명수배 사건 32건을 이미 이첩받은 상황입니다.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까지 넘어오면 경찰의 수사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SYNC ▶전남경찰청 관계자 /음성변조
"처리할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건을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걸 빨리 끝내자, (사건이) 얼마가 넘어올지 모르는 거에 대비해서.."
수사 인력은 부족하고, 처리 기한까지 정해져 있어 자칫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는 등 졸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CG
◀ SYNC ▶ 이근우 가천대 법대교수
"(시민들에게) 자력구제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피해자가 탐정을 쓰든 변호사를 쓰든 피해자가 증거를 갖다 바쳐서 경찰이 내가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도록 피해자는 자꾸 푸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기존 검찰 수사 사건 가운데 일부는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수사를 이어가지만,
이 기간에도 마무리하지 못하면
경찰과 중수청 등으로 일괄 이첩됩니다.
이에 따라 새 수사체계의 실질적인 부담과 혼선은 사건 이첩이 집중되는 연말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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