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국립의대 후보대학 평가는 
전남연구원이 맡았지만, 
순천대를 교육부에 최종 추천한 곳은 
통합특별시입니다.

그렇다면 심사가 끝난 뒤
중대한 사실오류가 확인될 경우
누가 다시 검증하고 바로잡아야 할까요.

위탁심사의 책임 구조를 따져봤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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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은
세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통CG] 통합시는 전남연구원에
후보대학 평가를 맡겼고,

전남연구원은 외부 전문가 8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했습니다.

전남광주시는 그 결과를 받아
순천대를 교육부에 추천했습니다./

민형배 시장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평가를 맡겼다고 설명했습니다.

◀ SYNC ▶ 민형배 시장 / 9월28일 광주MBC 톡라이브
/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이거 해본 데다 맡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남발전연구원이 이런 일을 해봤으니까…/

문제는 심사가 끝난 뒤입니다.

통CG] 전남연구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평가가 끝난 뒤 관련 자료를 통합시에 넘겼고,
이후 문제는 통합시가 대응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 과정이나 제출자료에서
중대한 사실오류가 뒤늦게 확인될 경우
누가 다시 검증하고 판단할까.

통CG] 통합시가 작성한 추진계획에는
심사 결과를 사후 검수하는
별도의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통CG] 반면 심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에 중대한 의문이 있으면 확인하고,
허위 또는 중대한 사실과 다른 기재가 확인되면
위원회 의결로 감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심사 중에는 오류를 
검증하는 장치를 뒀지만, 
평가가 끝난 뒤 책임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평가는 전남연구원이 했지만,
최종 추천은 통합시가 했습니다.

추천권을 행사한 통합시가 심사 이후 중대한 사실오류에 대한 검증과 최종 판단의 책임을 갖는 것.

시민사회의 질문에 행정의 책임성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태도입니다.

MBC뉴스 신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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