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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출범에 지역방송 범주 제외 우려…법 개정 추진

김진선 기자 입력 2026-10-12 14:17:31 수정 2026-10-12 17:28:17 조회수 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전남·광주 방송사들이 법률상 '지역방송'의
범주에서 제외될 우려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은
'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의 지상파방송을 
지역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통합에 따라 전남·광주 방송사들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박 의원은 법률상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해 
전남·광주 방송사들이 지역방송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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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jskim@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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