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교육부 심사가 본격화됐지만,
통합시의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부지 확보 논란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시는 교육부에 추가 자료까지 제출했지만, 기존 채점과 제출자료의 진실성은
다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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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통합시가 지난 9월 18일 교육부의 질의
9건에 대해 순천대 자료 등을 취합해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순천대 부지 확보 논란과
심사위원들의 채점 결과는 재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순천대는 심사 당시 시유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순천시와 협약서 이외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서를 어떻게 제출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반투명CG] 순천시는 심사 당시와 그이후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했고, 순천시의회도
관련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CG] 지난 8월 말 심사항목은
소유권과 사용권원 등 구체적인 확인사항이
담겨 있었고, 심사위원 8명 가운데
4명은 부지 항목에 만점을 줬습니다./
문제의 이 평가표.
전남연구원과 민형배 시장은 교육부와
의학인증평가 기준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민형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의평원의 심사 기준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이제부터 심사를 할 거거든요./
정부의 다른 의학교육시설 심사에서는
부지 확보가 핵심 판단 근거였습니다.
◀ SYNC ▶ 이형훈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미 전체 계획 부지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토지매입, 지연 등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목포대는 교육부에 두 대학 설립계획의
독립적 심사와 통합시 평가의 적정성 검증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법원도 교육부가 통합시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쟁점은 순천대의 부지 확보 증빙이
실제 평가기준을 충족했는지,
교육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또 경국대와의 경쟁에 앞서
목포대의 이의제기를 어디까지 검토할지도
주목됩니다.
MBC뉴스 신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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