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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오류엔 책임"…검증은 했나?

신광하 기자 입력 2026-10-16 11:27:24 수정 2026-10-18 18:47:41 조회수 33

◀ 앵 커 ▶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과정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민형배 시장은 
"불공정의 증거"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추천의 주체인 통합시가 
실제 평가 실행과정과 사후 검증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같은 4.83점.

국립의대 부지 확보 평가에서 
목포대와 순천대가 받은 평균 점수입니다.

통CG] 하지만 두 대학이 제시한 
부지 확보 방식은 달랐습니다.

목포대는 소유 부지를, 순천대는 지자체 
부지 사용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통CG] 평가기준에는 소유권과 사용권원,
인허가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확보 조건이 다른 두 대학에 같은 점수를 
준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

민형배 시장은 의평원기준을 
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민형배 시장
"의평원의 심사기준을 저희가 그대로 가져와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문제에 대해 의평원 기준에는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통CG] 심사 관련 문서에서도 차이가 
발견됩니다.

어느 문서가 최종 기준이었고 실제로 적용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CG] 심사를 맡긴 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민형배 시장의 설명입니다.

◀ SYNC ▶ 민형배 시장
"그 서류(의대설립계획서)를 제출한 측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저희는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문제 제기 이후 관리 의무를 가진 
통합시가 어떤 검증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CG] 부지 확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감점 규정의 적용 여부를 점검했는지, 
전남연구원에 재검토를 요청했는지.

의료취약지의 미래가 걸린 국립의대 선정.

공정성을 약속했다면, 그 공정성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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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