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려면 후속 제도 정비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행정통합 이후에도
광역도로와 철도의 국비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
기반시설 지원과 전력망 확충 비용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남연구원이 배포한 보고서에는
또 이양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조례를 정비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책임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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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