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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장치는 있었는데…의대 심사 기록은?

신광하 기자 입력 2026-10-21 14:10:59 수정 2026-10-21 19:26:24 조회수 42

◀ 앵 커 ▶
순천대가 국립의대 후보대학 심사에서 
제출한 부지 확보 자료가 
교육부의 소명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심사에서는 현장확인이 빠졌는데, 
이를 대신할 사실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 END ▶
순천대가 제출한 국립의대 설립 계획서입니다.

순천시 땅을 '이미 확보'했다고 적었습니다.

통CG] 하지만 순천시 확약서는 
의대 설립이 확정되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차이는 현재 교육부의 소명 대상입니다./

◀ SYNC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10월 15일 시정질의
"부지 확보에 대한 혹시 허위 기재 내용이 있는가, 그다음에 부지 확보의 확실성 등 부지 관련 평가 점수의 적정성…"

그렇다면 당시 심사에서는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했을까?

통CG] 통합시의 후보 추천 계획안에는 
필요하면 현장에서 제출 자료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남연구원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확인을 제외했습니다.

통CG] 대신 중대한 의문이 생기면 
위원회 의결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결과보고서에 남기도록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총점의 10%까지 감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BC가 확보한 평가표와 집계표에서는 사실확인 의결이나 감점 검토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통합시는 부지 확보 가능성을 평가했고 
법률 자문도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현장확인을 대신할 보완 절차가 
실제 작동했는지, 결과보고서에 그 근거가 
남아 있는지 공개돼야 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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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