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기업 활동부터 금융과 의료, 문화생활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목포를 찾았습니다.

<뉴스와인물>에서 만나봅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Q. 오늘 목포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지셨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과 건의 사항들이 나왔을까요?

A. 한 40여 분 정도의 기업인들이 나오셨는데요. 선박 면세유 관련된 규제 풀어가는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또 배출 대기오염 배출 가스의 측정과 관련해서 여러 편리를 좀 봐달라고 하는 문제 등까지 또 현장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끼고 있는 여러 고민들을 저에게 많이 쏟아주셨는데 해결할 수 있는 거 바로바로 해결하고 또 확인을 해서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곧바로 답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Q. 합리화해야 하는 규제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주식 시장이 뜨겁지 않습니까? 주식을 매도하고 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재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현재 좀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A. 이번 달 중으로 이제 로드맵을 다 이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냐 내년 하반기냐까지는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중에는 '아, 내 돈을 곧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변화를 실감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Q.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금융기관마다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불편도 개선이 된다고요?

A. 신용정보원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 곳에만 거래를 확인하면 한 곳만 내 금융 거래를 확인을 하면 나머지 금융 기업들은 다 원스톱으로 다 이제 제 이름이 변경됐다, 개인정보가 변경됐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됐습니다. 변경하기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기로 했는데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국민들에게 좀 편리함을 드리고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Q. 또 임신중지약 공식 도입과 비만치료제 규제 문제도 직접 제기하셨습니다. 의료 분야의 규제 개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A. 그냥 식약처가 자기들 편리한 대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것들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규제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 규제도 국민들에게 가장 불편한, 보이지 않는 규제고요. 또 이런 소극적 행정, 또 그냥 방치해 놓는 이런 행정, 이런 것들까지도 다 규제로 보고 포괄적으로 제가 좀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국민의 편익, 국민의 건강권, 이걸 지켜 나가기 위한 것도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엄밀하게 들여다보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기업인들과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뭐 하는 데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과거에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서 규제는 없애고 뽑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산업, 또 혁신성장 산업, 대한민국이 원톱을 달리고 있는 산업에는 필요한 룰과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 또 우리 목포뿐만 아니라 전남광주특별시 전체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규제를 없애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신설하는 경우거든요. 제가 지금은 정치인, 여전히 정치인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제한적입니다만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기업의 활력과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필요한 규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목포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