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농어촌 기본소득을 내년 7월부터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시군마다 재정 형편이 달라 
기존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의회가 정부의 재정 부담을 
80% 이상으로 높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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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농어촌 지역 시의원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남광주시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마련한 기자회견입니다.

요구는 국비 부담률 80% 이상 확대입니다.

◀ SYNC ▶ 류기준 전남광주시의회 농수산위원장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높이십시오!”

반투명CG] 현재 전남에서는 신안 곡성 등 
4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고, 
3개 군이 추가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합시는 내년 7월 전면 확대 시행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전면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조 8천349억 원.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도 
통합시와 시군이 마련해야 할 예산은 
9천174억 원에 이릅니다.

재정력이 약한 시군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느라 농어업 지원이나 
주민 생활사업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선 시정질문에서도 재원 확보와 
지급 대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 SYNC ▶ 강광석 시의원/ 강진1 진보당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부담률을 80% 올리든지, 아니면 미래대응기금으로 가게 될 지방교부세 4.4조원을 세수 증가분 원칙에 맞게 지방으로 주는 게 어떠냐.”

특히 무안과 순천 등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농촌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 SYNC ▶ 민형배 시장
“기초단체 단위의 인구 사이즈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조금 이걸 세분화해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국비 부담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데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 없이 
시범지역만 하나둘 늘리는 방식으로는, 
선정 지역과 제외 지역 사이의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서일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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