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남광주시는 국립의대 후보 심사에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평원 기준은 넘으면 통과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두 대학의 순위를 가리는 데
어떻게 썼는지, 심사표 설계를 따져봤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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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CG]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기준입니다.

의과대학이라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 기준입니다.

기초의학 교수도 25명 '이상'으로,

넘어야 할 하한선입니다.

신설 의대는 확보 계획만 있어도 인정합니다./

전남연구원도 의평원 기준을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통CG] 하지만 실제 채점은 5단계 등급이었습니다.

최고 등급을 받으려면 소유권과 협약, 
재원 확약, 공정표, 확보 실적 같은 증빙을 
모두 갖춰야 했습니다./

최소 기준을 넘었는지가 아니라, 
증빙을 얼마나 갖췄는지로 두 대학의 순위를 
가린 겁니다.

두 대학의 교원 계획은 
모두 의평원 최소 기준을 넘었습니다.

통CG] 순천대는 '의평원 기준 상회'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점수 차이 1.3점 가운데 1.17점이 
교원 영역에서 나왔고, 그중 가장 큰 차이는 
이미 채용한 실적이 있느냐를 따진 
기초의학 항목이었습니다./

통CG] 반대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점수는 
크게 깎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도 배점의 
60%를 줬기 때문입니다. /

판단 기준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였습니다.

통CG] 부지에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평원 기준은 법령이 정한 사항은 
평가 대상에서 빼도록 돼 있습니다.

대학 부지의 소유는 법령이 정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도 통합시는 부지 판단에 
의평원 기준을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 SYNC ▶ 민형배 시장 (10월 12일 기자회견, 부지 질문 답변)
"의평원의 심사 기준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이제부터 심사할거거든요."

민 시장은 이후 의평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소 기준을 줄 세우기 잣대로 바꾼 
설계의 근거, 이제 교육부가 심사기관이 
답해야 합니다.

MBC뉴스 신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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