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교육부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다음 달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측이 
교육부에 두 번째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며 
후보 추천 절차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종 선정에 앞서 교육부가 무엇을 
심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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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 의대 신설 검토가 거의 끝났다며 11월 초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신설 대학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기본조사·설계비 40억 원이 편성된 
데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대 측은 
법률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또 교수회를 중심으로 교육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CG]◀☏ INT ▶ 강일국 교수 / 목포대 의대 비대위원장
/(현재 추진되는) 의대 설정이 얼마나 잘 못 된 것인가 저희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서한문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던 시민단체는 두번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통CG] 지난 13일은 교육부의 독립적인 재심사를 촉구했다면, 이번에는 심사 책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것은 법원의 결정입니다.

앞서 광주지법은 통합특별시의 후보 추천을 
최종 결정에 앞선 중간 행위로 보고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목포대와 시민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교육부가 
추천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법원이 추천 절차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통CG] 이번 의견서는 의료취약성과 부지 확보 문제도 구체화했습니다.

의료기관 접근성과 이동시간을 비교하고,
부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원, 인허가 가능성까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보완이나 재심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통CG]◀ ☏INT ▶ 홍봉주 변호사 
/(의료취약성을 검증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전남동부권은 인접한 경남 진주에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반면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

목포대가 별도로 제출한 설립계획서를 
교육부가 실제 심사했는지도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교육부가 어떤 
자료를 검증하고 최종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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