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남 국립의대 후보로 
순천대를 추천한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내일(29일) 시작됩니다.

목포대는 부지확보 평가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의 최종 선정까지 임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 END ▶
◀ 리포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추천은 
과연 적법했을까?

목포대가 제기한 후보대학 추천 취소소송의 
첫 변론이 시작됩니다.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통CG] 법원은 추천행위의 처분성과 
목포대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추천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목포대가 제기하는 핵심 쟁점은 
의대 부지확보 평가입니다.

통CG] 목포대는 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평가기준에 따른 
감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 문제를 심리하려면 
먼저 소송요건부터 넘어야 합니다.

여기에 교육부의 최종 선정도 임박했습니다.

통CG] 앞선 결정에서 법원은 교육부 장관이 
지자체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목포대는 교육부가 자체 제출한 신청서도 
적법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목포대는 교육부가 순천대를 선정할 경우 
최종 심사 절차를 둘러싼 추가 소송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또 총장 개인 명의의 별도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천 과정의 공정성에 이어 
최종 결정의 적법성까지.

전남 국립의대 선정 문제가
또 다른 법적 갈림길에 섰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