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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월 남았다?"…의대 설립 일정 검증 논란

신광하 기자 입력 2026-10-29 09:30:10 수정 2026-10-29 18:58:21 조회수 59

◀ 앵 커 ▶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을 세우는 데 
과연 60개월이면 충분할까요?

정부는 남원 국립의전원 부지를 선정하면서 
건축 일정과 부지 확보 가능성까지 따졌습니다.

그런데 순천대의 60개월 설립계획을 놓고는 
복지부 차관이 국정감사에서 남은 기간부터 
언급했다가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검증 기준을 신광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END ▶
◀ 리포트 ▶
부지 확보를 전제로 84개월을 제시한 목포대와 부지 확보 논란 속에 60개월을 제시한 순천대.

서미화 의원이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 물었습니다.

◀ SYNC ▶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10월 27일 오전 국정감사)
"60개월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간 내에…"

남은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 실제로 의대와 병원을 
세울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 SYNC ▶ 서미화 국회의원 (10월 27일 오후 국감)
"심사 절차상 이미 확인된 명백한 하자와 이에대한 결과의 정당성을 두고 지역에서는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2차관의)이런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통CG] 정부가 추진하는 남원 국립의전원은 
부지 확보와 건축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설립 예정지를 선정했습니다.

서 의원은 시설 확보에 73개월이 필요하다는 검토자료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도 순천대 부지와 일정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통CG] MBC가 확보한 지난달 18일 공문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10개월이면 된다는 근거와 
신청서의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는 
기재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통합시는 소유권과 부지 확보 여부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 SYNC ▶ 민형배 시장 (10월 12일 기자회견)
"소유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확보가 됐느냐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 당시 부지 확보를 인정한 근거와 설립 일정의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6년간 의대 설립을 기다려 온 
의료취약지 주민들.

정부가 답해야 할 것은 남은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의대와 병원을 건설할 수 있느냐 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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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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