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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추천 취소소송,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 지켜보기로

박종호 기자 입력 2026-10-29 13:43:41 수정 2026-10-29 17:19:17 조회수 41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취소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관련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음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오늘(29) 첫 변론기일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해 달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목포대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 사건의 판단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추천을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고,
목포대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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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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