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둘러싼
목포대의 문제 제기가 단순한 결과 불복인지, 심사 절차에 대한 정당한 검증 요구인지
따져볼 대목이 확인됐습니다.
두 대학이 제출한 서약서와 동의서,
그리고 심사기관의 운영방안을 비교했더니
순천대는 공문에 불복 여지를 남겼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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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통CG]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심사를 앞두고
두 대학이 제출한 서약서와 동의서입니다.
두 대학 모두 심사 결과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투명CG]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세부 운영방안에는 이의제기를
절차상 사유로 한정하고, 한 차례 허용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사기관이 요구한 서류에는 이 같은 제한적 이의제기 가능성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심사 하루 전인 8월 28일,
순천대가 전남연구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통CG] 이의제기 포기 요구가 적절한 행정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적법하고 정당한 심사를 서약의 전제로
제시했습니다./
목포대는 동의서를 썼기 때문에 결과 발표
당일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SYNC ▶ 목포대 기자회견 / 9월1일
"(저희가 심사) 결과 발표한 당일날 저희가 입장문을 안 낸 거는 그 동의서를 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결과에 대해서 입장문을 안냈었는데요."
반면 순천대는 이의제기 포기 요구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던 순천대의 이 공문.
전남연구원은 그러나 공문을 접수한 뒤
다음 날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통CG] 서약의 조건이 다른 두 대학을
어떤 판단으로 동일한 심사 절차에
참여시켰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목포대의 이의제기가 단순한 결과 불복으로만 치부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심사기관이 스스로 정한 절차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MBC뉴스 신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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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