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남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핵심 평가항목인 
의대 부지 확보 문제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순천시의 부지 제공 약속이 실제 대학의 
사용권 확보로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행정절차를 짚어봤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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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순천대가 의대와 교육병원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조례동 일대입니다.

반투명CG] 전체 15만 1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대부분은 순천시 소유입니다.

순천대는 순천시·시의회와 체결한 협약과 
확약서를 부지 확보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를 토대로 
2030년 개교까지 부지를 확보할 가능성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지 제공 약속과 대학이 
실제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별개로, 
관련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국립의대와 병원 개원 일정을 좌우합니다.

통CG]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지, 
사용권을 설정할지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도 달라집니다./

통합시가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된 이후 행정절차는 어떻게 됐을까?

통CG] 지난 8월 28일 협약이후 지금까지 관련행정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투명CG] 협약 내용이 
'의대가 선정될 경우'라는 조건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절차는 
순천대가 교육부로부터 의대설립 인가를 
받아야 시작됩니다./

반투명CG] 그런데 후보 대학 평가에서 
목포대와 순천대는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항목에서 똑같이 4.83점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청사진만 제출한 순천대가, 
즉시 활용 가능한 부지를 가지고 있는 
목포대와 같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목포MBC는 순천대와 순천시, 순천시의회에 후보대학 선정이후 관련 절차와 증빙자료를 공식 질의했지만, 요청 기한을 넘긴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지 확보 가능성을 인정한 평가가 
실제 어떤 행정절차와 증빙에 근거했는지.

부지확보에 국가 또는 지방 예산은 
얼마나 더 투입돼야 할지.

의대와 대학병원 개원 지연에 따른 
대책은 충분한지, 교육부가 최종 선정에 앞서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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