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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 원 미정산…민주당 교육복지 기조 논란

신광하 기자 입력 2026-11-02 11:39:09 수정 2026-11-02 14:06:11 조회수 27

전남광주통합시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 약 1천억 원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영 의원은 
민주당이 지켜온 보편적 교육복지 원칙이 
같은 당 소속 시장의 행정에서 흔들리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169억 원 가운데 69억 원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며, 
이번 정리추경에 전액 반영하고 
법정전입금 1천억 원의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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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