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내년도 국세수입이 40.7% 늘어나는 반면
지방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는
2% 증가에 그친다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먼저 떼어내면서 기존 산정 방식보다
교부세가 29조 6천억 원 적게 편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전남광주시의 학교급식비
169억 원 지급 지연 사태를 거론하며,
지방재정 악화가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확충과 재정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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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