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금부터는 정부의 국립의대 선정 과정을 
들어다 보겠습니다.

목포대 탈락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정부가 내놓은 답은, 순천대 추천을 반려할 
정도의 하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판단만으로
심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까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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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신설 대학 선정 설명자료입니다.

통CG] 목포대 등이 제기한 선정 과정의
문제에 대해 정부는 수차례 소명자료를 
확인하고,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은 순천대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포대가 요구한 재심사나 정부의 직접 심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의 추천 과정에 반려할 정도의 
하자가 없다면 재심사나 직접 심사는 
부적절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같은 설명자료에서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최종 선정 권한은 정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기준과 근거로
순천대의 의대 설립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을까.

통CG] 정부는 통합시의 순천대 추천 과정과
의대 설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했지만,
목포대의 설립계획은 직접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평가 기준의 적절성도 쟁점입니다.

정부는 의료취약성을 주요 지표로 삼아
전남을 의대 신설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통CG] 그러나 정작 목포대와 순천대의
경쟁에서는 지역별 의료취약성을 
독립적인 평가항목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의료취약성은 이미 지역 선정 단계에서
고려했고, 두 대학에 동일한 평가기준이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과 
그 기준이 의료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적에 
적합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st-up ▶
정부가 최종 선정 과정에서 무엇을 
비교하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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