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순천대의 국립의대 선정 과정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 확보 문제입니다.

순천대는 부지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광하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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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순천대가 의대와 대학병원 예정지로 제시한 
순천시 소유 부지입니다.

순천대는 이 땅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채
순천시의 무상제공 확약을 근거로 
설립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목포대는 대학이 이미 소유한 부지를 
의대 예정지로 제시했습니다.

통CG] 정부는 두 대학의 부지 확보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순천대가 선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대 신설 대학 선정 단계에서는 
부지 소유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통CG] 순천대가 계획서에 사용한 
'기확보'라는 표현도 실제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부지 제공 확약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기재로 단정하거나 
반드시 감점할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실제 부지 제공 방식입니다.

순천시는 당초 무상제공을 확약했지만, 
이후 부지 매각 방식도 제안됐습니다.

정부는 무상제공 확약서에 적법한 방식으로
부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매각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통CG] 그러나 매각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질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언제까지 확보할지는 발표자료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남원 국립의전원 발표과정에서 
선정의 최대 쟁점이던 부지문제가 
한달도 못돼 부정된 셈입니다.

순천시는 이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시했습니다.

◀ SYNC ▶ 손훈모 순천시장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부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선정이 가능하다는 판단과 
실제 의대와 대학병원을 지을 부지가 
확보됐다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선정의 공정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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