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시행중이던 출생기본소득 제도가
행정통합이후 광주로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오히려 전면 폐지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민호 시의원은 통합시가 전남에서 시행해 온 출생기본소득을 통합 이후 내년 6월까지만
전남에서 운영하고 폐지하기로 했다며
시가 약속한 복지 상향 평준화에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존 수급 아동들의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4년에서 26년생 아동의 경우
정부 수급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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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