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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의대 심사자료 비공개…소송·업무 차질 이유

신광하 기자 입력 2026-11-12 09:53:29 수정 2026-11-12 14:57:38 조회수 44

전남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관련 심사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가 후보대학 추천의 법적 근거와 
목포대의 별도 설립계획서 처리 경위, 
순천대의 병원 부지 확보 여부, 
의료취약성 평가자료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교육부는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목포대가 제기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향후 의대 신설 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별 비공개 사유나 부분공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 
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검증 절차를 둘러싼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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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