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개정을 위한 특례
2차 공유회가 오늘(13) 무안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현재까지 발굴된
394개 특례를 대상으로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과제를 정리하고, 실무 현장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종전근무지 보장 등 현행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단순한 법 조항 보완을 넘어
시민들이 통합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정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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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