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안에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형배 시장이 직접피해지역 주민투표도
검토한다고 할 정도로 채근하는 형국인데요.
그러나 연내 주민투표는
법으로 정해진 시한이 아닌데,
정부와 통합시는 왜 이리 서두르는 걸까요?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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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국회 국방위원회가 광주 군공항
전력을 서산, 충주, 예전으로 임시배치하는
사업비 천억여 원을 내년 예산안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 올라 25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속도를 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이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무안 이전부지를
확정한다는 목표입니다.
전남광주시도 연내 주민투표를 위한
특별대책팀까지 꾸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연내 주민투표는 법정 시한이 아닌데도 왜 반드시 올해 여야 하는 걸까?
반투명CG] 주민투표로 군공항 유치 신청이
이뤄져야 공항 설계가 가능한 이전부지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CG] 주민투표 요구권을 가진 국방부는
특별법이 처리되는 과정과 예산문제 등
관련부처 협의가 이뤄지는 단계여서
구체적 일정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김산 무안군수는 정부의 지원 약속이
명문화되면 주민투표로 군민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반투명CG] 민간공항 우선 이전과
1조 원 지원계획, 반도체 산단 등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가 핵심입니다./
특히 1조 원 가운데 6천4백억 원은
재원 마련이 관건.
특별법 개정으로 재정지원 근거가
강화될 수 있지만, 실제 재원 확보까지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김 군수는 법 개정 완료나
예산 확보를 주민투표의 명시적인 선결조건으로 내걸지는 않았습니다.
통CG]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과 통합특별시의
핵심 현안에 협조하기 위해,
지원 약속의 명문화까지 조건을 낮춘
상당한 양보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연내 주민 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12월 7일까지는 발의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은 불과 20일.
하지만 주민투표를 서두르는 이유만큼
중요한 건, 정부가 군민에게 어떤 약속을
제시하느냐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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