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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법 개정안 마무리단계…20조 원 재정 지원 법제화 핵심

신광하 기자 입력 2026-11-18 11:01:11 수정 2026-11-18 18:04:52 조회수 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특별법 개정 과제 
169건 가운데 74건을 추려 
이달 중 초안을 확정하고 연내 국회 발의를 
추진합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재원 운용의 자율성 확보와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핵심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민형배 시장이 개정 1순위로 꼽았던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이 
개정 논의에서 일단 제외된 가운데 
재정 지원의 법적 의무화와 
예산 집행 권한을 둘러싼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특별법 개정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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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