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농지 처분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임대차 요건을 완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광주시는
광주청사에서 특별조치법안 설명회를 열고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에 대한 특례 적용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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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