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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의회, 교육재정 늑장 편성·전용 방지 조례안 발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26-11-19 14:05:06 수정 2026-11-19 16:52:26 조회수 20

전남광주시의 교육재정 늑장 편성과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전남광주시의회 최정훈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교육재정부담금의 예산 편성과 
전출 의무를 명문화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의회는 전남광주시가 올해 편성하지 않은 
법정전출금 820억 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69억 8천여만 원 등 
모두 890억 원의 연내 지급을 촉구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오는 30일 교육위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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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