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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용역비 논란에 만든 예비비 통제 조례 폐지 추진

신광하 기자 입력 2026-11-20 11:18:51 수정 2026-11-20 17:10:31 조회수 81

국립의대 선정 용역비 10억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면서 불거진 논란을 계기로 
제정됐던 전남도의 예비비 통제 조례가 
폐지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남광주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비비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례 폐지안을 
어제(19일) 원안 의결했습니다.

통합시는 상위법과 중복된다는 입장으로 예비비 사용전 상임위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지출 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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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