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선정 용역비 10억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면서 불거진 논란을 계기로
제정됐던 전남도의 예비비 통제 조례가
폐지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남광주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비비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례 폐지안을
어제(19일) 원안 의결했습니다.
통합시는 상위법과 중복된다는 입장으로 예비비 사용전 상임위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지출 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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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