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전남선관위 "4대강 선거제재 표현자유 침해"

박영훈 기자 입력 2010-05-20 19:05:42 수정 2010-05-20 19:05:42 조회수 2

전라남도선관위가 4대강과 무상급식을 쟁점삼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중앙선관위 차원의
재검토를 정식으로 요청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도 선관위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정책을 채택하거나 걸러내는 합의를 하는 만큼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도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은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중앙선관위의 결정과 배치돼 논란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