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국고 보조금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목포해양경찰의 업무 소홀이 국고 손실로
이어진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목포해양경찰서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관할 지역 어민의
선박 출입확인 증명서 발급 업무를 하면서
자체 운항 기록을 조회하지 않고
신청자가 횟수를 부풀려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신청인들은 보유 선박 처분에
따른 국고 보상액을 과다하게 산정받아
모두 9천 6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