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는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를 구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제원 전 전남도교육위원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육위원으로서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유 전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의 대가성을 찾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