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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전남도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10-12-22 22:05:52 수정 2010-12-22 22:05:52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선거 유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56살 김 모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임 군수 재임 시절 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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