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도 현재 지방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통합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통합 기준과 절차, 인센티브 등은 무엇인 지
한윤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ＶＣＲ▶
지난 100년 동안 획일적으로 유지해온
지방체제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이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입니다.

어떻게 통합하고 어떤 혜택을 줄 건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CG 통합안이 만들어지면
올 연말쯤 지자체나 주민들이 통합을
건의하게 되고 내년 6월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하게 됩니다. //

CG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도시가 합쳐지면서 절감되는 운영 경비 등도
통합 지자체 예산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창진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특별 예외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CG '폐지되는 지자체가 냈던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앞으로 10년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인구 110만인 마창진에 해마다 300억 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확정되는 통합 도시에도
규모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특례 조항이
만들어질 것이란 게 위원회 측의 입장입니다.

광양만권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통합 논의,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