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력 사건에 연루됐다
정당방위가 인정돼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정당방위로 판단된 쌍방폭력 연루자에 대한
심층 조사를 벌여 올들어 85명을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과거 싸움에 연루되면 쌍방폭력으로
입건될 것을 우려해 부당한 일도 모른척하는
문화가 생겼다며, 정당방위 적용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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