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조합 연합이
국정감사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법으로 만든 국정 감사의 범위가
국가 위임사무와 국비 지원사업으로
제한돼 있으나
관행적인 자료 요구로
자자체 의회와 정부합동 감사 등
중복 감사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 감사는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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