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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원)감사 능력 도마위-R

입력 2012-07-27 08:10:37 수정 2012-07-27 08:10:37 조회수 1

◀ANC▶
광주시가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가
잇따라 법원에서 뒤집히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감사 능력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지난해 10월, 광주시는
양과동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기자 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라고 남구청에 지시했습니다.

하루 10톤 이상의 의료 폐기물 처리 능력을
갖출 경우 도시 계획 시설로 봐야하는데도
남구청이 기반 시설로 행정 절차를
잘못 진행했다는 이유에섭니다.

◀INT▶

광주시의 감사로 담당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까지 결정됐지만
법원은 오히려 광주시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해당 공무원들은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셈이 됩니다.

광주시가 실시한 통합 관제 센터 입찰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사업자 선정 결과를 놓고
특혜 의혹이 일자 광주시는 감사를 통해
적법한 행정 행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법원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고,
광주시의 감사 결과도 뒤집혔습니다.

◀SYN▶

광주시는 그동안 감사권을 동원해 논란이 되는
지역 현안에 대한 잠재우기를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결과가 잇따라 뒤집히면서
광주시의 감사 능력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까지 금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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