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확대와 학교 비정규직 지원 등으로
교육예산이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오히려 크게 감소해
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있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점27%와
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되는 데
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난 2천8년이후 5년동안 광주 전남의
재정교부금이 1조4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 전남지역의 지방교육채
잔액이 5년 전 4천억 원에서 1조 천억 원으로
세 배가까이 불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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