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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지방자치 일원화 철회 촉구

입력 2012-11-23 21:05:48 수정 2012-11-23 21:05:48 조회수 0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원화 하자는
시도 지사들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달 전국 시도 지사협의회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법 제 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의 공천권이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에
교육자치를 통합하려는 것은
반 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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